시대변화와 재난에 대한 대응
지난 10일 토요일, 가사일로 의정부시를 방문했다가 내친김에 화재현장을 찾았다.
하루가 지났지만 현장은 참혹했다.
소방관들은 건물내에 고인 물을 퍼내기 위해 여러대의 소방차를 동원하였고 입주민들은 경찰의 동행하에 하나의 물건이라도 더 꺼내기 위해 연신 건물을 드나들었다.
시커멓게 타버린 건물과 자동차,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인근 건물외벽 등 대형화재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고 이재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인근 경의초등학교 강당과 운동장에는 대피소가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이었다.
연이어 13일 오전에 발생한 양주시 삼숭동의 아파트 화재로 남매가 사망하였고 오후에는 남양주시 와부읍의 아파트 화재로 주민들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전날에는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누출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 경상을 입었다.
과거에 발생했던 재난을 살펴보자.
국민들을 공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그로부터 20년 전에 발생했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단양 유람선 화재, 대연각호텔 화재, 씨랜드 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우암상가 붕괴, 최근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열거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이런 재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당시 31명이 사망하고 이후 5년 동안 7천여명이 사망했으며 7십여만명이 치료를 받은 20세기 최악의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와 재난, 도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는가?
시대변화에 따른 문명의 발달과 재난 발생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있다.
그것이 정책적인 것이든 과학기술의 발달이든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의정부 화재사고를 예로 들어 보자.
이 건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오피스텔로 2011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2년에 대봉그린과 드림타운 아파트가 준공처리 되었고 해뜨는 마을은 2013년에 준공되었다.
이러한 아파트는 2009년부터 서민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완화와 함께 정책적으로 건설되었다.
이번 화재 확산의 주범인 마감 외장재 관련 규정은 건축법 52조2항, 시행령 61조 2항 2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5항에 있는데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이나 120m가 넘는 건축물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마감 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의정부 화재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저렴한 스티로폼이라는 가연재가 들어가는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30여만 가구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터질 개연성이 늘 상존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의 사고도 질소의 과다 누출로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21%산소가 16% 이하로 적어졌기 때문에 질식을 한 것이고 최근에 발생했던 구미의 불산 누출과 당진 현대제철의 아르곤가스 누출, 여수해양조선소의 암모니아 누출사고, 필자가 출동했던 증평 모전자회사의 아세톤 누출사고 뿐만 아니라 울산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현장에서도 질소가 새어나와 근로자 3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런 부문이야 말로 과학기술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고라 하겠다.
항공기 추락사고와 2007년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도 넓은 의미에서는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한 재난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6,25전쟁을 치른 후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적인 성장을 하였지만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늘 뒤따랐고 그 결과가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할수록 가져올 국민적 혜택과 병행하여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재난을 우리는 직시하고 교감하여 예상 가능한 부분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원칙적인 사고(思考)가 사회적인 사고(思考)로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단이 능란하고 현명한 것이 아니고 규제완화가 능사가 아닌 것처럼 다소 느리더라도 목적을 위한 철저한 원칙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발생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법령부터 차근차근 정비하고 과감하게 손을 대어 재난이 발생할 단계를 무너트려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고 및 재난, 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히 하여 급속도로 발전한 한국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다.
제천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윤 종 택
